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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 :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노동자 - 국민입법시리즈 2
출판사민중의소리,  판형/쪽수 135*200mm/416,  출간일 2021-10-20  저자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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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무한경쟁사회에서 삶을 지지해주는 사회로

1장 코로나19 이후, 좋은 돌봄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
복지국가 소득재분배를 넘어
좋은 돌봄, 민주주의적 돌봄을 위한 사회대전환

2장 돌봄정책의 재구성
민주적 돌봄을 위한 돌봄정책기본법
돌봄을 받을 권리 확인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
돌봄노동의 가치 평가 제고와 노동자 권리 신장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3장 지금까지 돌봄정책은 어떠했나
돌봄의 사회화 진전
돌봄의 공공성 미흡
돌봄 공급의 과도한 민간 의존
돌봄노동의 평가절하

4장 돌봄노동의 현재
돌봄노동자의 범위
돌봄노동자 현황
돌봄노동 현황 국제 비교
직종별 돌봄정책과 돌봄노동자 현황

5장 돌봄노동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
근로자성, 인정받기까지 어려움
고용불안정
저임금
실비변상 불완전
근로시간,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휴게, 쉴 시간도 공간도 없다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시도조차 어렵다
산업안전 - 돌보는 사람이 아프다

6장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해결책들
저임금 개선
근로시간 보장
휴게시간 확보
단체교섭 실현

7장 돌봄 국가 책임 선언
돌봄 국가책임의 내용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8장 돌볼 권리 보장
돌볼 권리 인정
돌봄 책임 분담 유도
돌봄책임 차별 금지

9장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적정임금 보장
젠더 차별 제거 노력
전문성 향상 체계 구축
단체교섭권 보장

10장 돌봄노동자기본법 주요 내용
돌봄노동자기본법의 목적 및 돌봄노동자의 정의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
노정교섭 법제화 및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업무상 재해예방 및 인권보호 등

첨부1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첨부2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참고문헌
저자소개:저자 :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

저자 :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

저자 : 신의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장, 변호사

저자 : 이주희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저자 : 조지훈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
서지정보:저자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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