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 · 판 · 총)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정 2023년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2023년도에 시행될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법원 · 경찰 ·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판례로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판시된 약 7년간의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포함)를 수록하였다. ②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필자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장에서 판례가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③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④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는 필자의 형사소송법 기본서, 기출문제집, 퍼펙트써머리 등으로 공부하는 독자들과 마무리 과정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된다. 최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형법 최신판례집 2023년판도 본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교재임을 확인해둔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1월 백 광 훈 cafe.daum.net/jplpexam(백광훈형사법수험연구소)
백광훈
[약력]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ㆍ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ㆍ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ㆍ 배재대 ㆍ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ㆍ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ㆍ 이그잼 ㆍ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ㆍ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ㆍ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ㆍ 법검단기 형법 ㆍ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ㆍ 법원직 공무원시험)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ㆍ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주요저서]· 백광훈 형법총론· 백광훈 형법각론· 백광훈 형사소송법(1 ㆍ 2)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총론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각론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ㆍ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ㆍ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의 이념 11 02 형사소송의 구조 11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01 법 원 14 02 검 사 16 03 피고인 17 04 변호인 17 05 기 타 20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1 0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4 03 소송조건 2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28 02 수사의 개시 29 03 임의수사 3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체포와 구속 44 02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49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7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77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7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78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78 03 공소제기의 방식 81 04 공소제기의 효과 85 05 공소시효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