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는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는 저의 답입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대표 기출 경향과, 변화하는 기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표 기출문제를 구성하였고, 최신판례 또한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려 수록하였습니다.

전효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前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 前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대표 강사이다. 現 메가공무원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행정법의 정석」, 「전효진 세무사 행정소송법」, 「전효진 행정법각론 기본서+기출문제집」,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경찰헌법 기본서」, 「전효진 경찰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의 8-4-2-1 공부법」이 있다.

CHAPTER 1 개설
1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기한 한계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법정 외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
2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CHAPTER 2 취소소송
1 의의 및 성질
2 소송물
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1) 당사자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 원고적격
(4) 협의의 소의 이익
(5) 피고적격
(6) 피고경정
(7) 공동소송
(8) 소송참가
(9) 소송대리인
5 제소기간
(1) 안 날부터 90일(불변기간)
(2) 있은 날부터 1년(불변기간